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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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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라온
1
화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18년
3. 대법원 2018. 5. 30. 선고 2015다251539, 251546, 251553, 251560, 25157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[공2018하,1174]
   손해배상
 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

2016년
4. 대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4다5665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개인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[공2016하,1585]
   손해배상
 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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